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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축산사업 협력모델 및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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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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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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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 및 여건
제1절 북한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역할
제2절 최근 농업동향과 생산여건

제3장 북한의 축산 현황 및 대북 축산지원 현황
제1절 북한의 축산 현황 및 전망
제2절 대북 축산지원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남북한 축산업 협력 시도 사례분석
제1절 P사
제2절 M사
제3절 H사

제5장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축산 협력사업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제1절 축산업 협력의 기본방향
제2절 남북한 간 축산 협력사업 모델개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인 탈 이데올로기화의 진전과 함께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적 교류 및 위탁가공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말에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첫 생산품이 남한에 반입되어 상품으로 선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중에는 상당량의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몰락으로 정치・경제적 우방을 잃음과 동시에 핵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압박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1995년 1996년에는 연속적인 홍수피해로 인하여 농업기반이 파괴되어 농업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1995년 식량난 이후 국제사회의 식량과 각종 물자자원으로 2000년대부터는 경제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다소나마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의 경제사정과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북한의 식량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으로 약 6,611억원 대북식량차관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민간차원에서 약 4,285억원 상당의 비료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56호.

이와 같은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식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쌀과 밀가루와 같은 곡물의 지원을 통한 직접적 방법과 북한의 농업생산성 회복을 위한 비료, 각종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등의 간접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최악의 식량위기 상황을 벗어나면서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단백질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2003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돼지고기를 수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콩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중국으로부터 6,362만 달러 가량의 냉동돼지고기 등을 수입하였음.(KOTRA, 2003년도 대외무역동향, 2004. 6)

참고 자료

강창용 외, “북한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남북농기계 지원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권태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동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KREI 북한 농업동향 」, 6(3)10: 3-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권태진, “북한 농업의 발전 방안.” 북한의 농업․농촌 진흥 방안 세미나 자료, 북 한 농업연구회, 2004
김경량, “북한의 축산현황과 남북 축산 교류협력 방향”, 「남북축산협력 심포지움 자료집」, (사)통일수산포럼, 2001
김영훈 외,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김운근 외, “농업부문 대북지원 및 협력모델 개발 연구”,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2004
김형화 외, “북한의 축산 현황과 남북한 축산협력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부경생 외, 「북한의 농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손용만 외, “북한의 협동농장 개발협력 시범사업 추진 방안”, 농업기반공사 농어 촌연구원, 2004
송주호 외,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신동완 외, “북한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남북농기계 지원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사회발전연구원, 2004
신승렬 외, “북한의 축산물 수급 현황과 대북 축산업 지원 방향.” 「농촌경제」 20(2), 한구농촌경제연구원, 1997
이종무, “민관협력을 통한 대북 농업지원사업 현황과 확대방안.” ‘화해 협력시대의 농업부문 남북한 협력방향’ 세미나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이태호 외, 「북한농업의 연구」, 서울대학교, 2004
전성억, “남북한 축산업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지인배, “북한의 축산과 남북협력 방안”. 「북한농업동향」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조동호 외, “남북경협 추진 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최윤재 외, “북한 축산의 진흥방안”, ‘북한의 농업․농촌 진흥 방안’ 세미나자료 북한 농업연구회, 2004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114∼150호, 1998~2004
황동언,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협력”, 「통일경제」41,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한국은행, 「북한GDP 추정 결과」, 각년호
FAO, “Special Report D.P.R Korea: 2004.” Special Reports and Alerts(GIEWS) - ESC/Special Reports. FAO & WFP, 2004
http://www.unikorea.go.kr/통일통계
http://faostat.fao.org/(FAO 농업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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