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화해
2) 조정
3) 중재
4) 의료소송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 옹호
2) 책임
3) 협동
4) 돌봄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의 의료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15년과 2016년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관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과오 및 과실과 관련된 분쟁 중 간호사를 그 원인으로 보는 ‘간호과오’는 약 8~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간호과실’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행함으로써 대상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경우에 발생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간호사의 ‘책임(liability)’이란, 의료법과 병원 내규 및 간호법 지침서 등에 기술된 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지니는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호과오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간호사에게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간호과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 불법 행위 책임’이 해당되며, 형사상 책임은 ‘업무상 과실 치사/치상죄’에 해당된다. 한편 간호사가 행한 간호과오에 법적 책임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호사가 속한 병원이나 간호단체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전문가로서 간호사가 이행해야 하는 다양한 책임과 의무 중 하나는 ‘비밀유지의 의무’이다.
‘비밀유지의 의무’는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호사와 의사 모두에게 적용되며 환자의 치료기록과 신상 등 개인 정보의 유출과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감사원은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무단으로 전송한 간호사를 고발한 바 있다.

참고자료

·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강, 제1장 간호 관련 용어 및 관련 법규, 2. 의료분쟁
·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강, 제1장 간호 관련 용어 및 관련 법규, 3. 간호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용어
·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강, 제1장 간호 관련 용어 및 관련 법규, 4. 간호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규
·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3강, 제2장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2), 5. 비밀유지의 의무
· ‘故 백남기 전자의무기록 161명 무단열람’, 2017년 3월 30일,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965)
·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무단 열람에 유출까지…처벌 수위는?, 2018년 11월 9일, 김학재 기자, KBS.
· (https://mn.kbs.co.kr/news/view.do?ncd=407008)
·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3강, 제3장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소송(1)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4강, 제3장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소송(2)
·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9강, 제5장 간호윤리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