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1년 2학기 기말시험 과제물

소개글

방통대 '간호윤리와법' 기말시험 과제물입니다.

개념이나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은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확히 작성했습니다.

임상 사례의 경우 논문이나 전문자료를 통하여 기록했으며,
각 상황에 따른 견해나 해결방안은 전문자료를 분석하여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어 훌륭한 레포트 만드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비밀유지의 의무소홀로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2)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예방법과 대처법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면허(licence)의 개념
2) 허가면허와 위임면허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 간호의 윤리적 개념과 각각의 설명
2) 간호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을 자가평가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 의사의 지시에 의한 연구자료 목적의 환자검사실시 사례
2) 해당 사항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 중 략 >

2)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예방법과 대처법

(1) 간호사 비밀유지의무에 교육의 강화
비밀유지의무는 간호사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요소이다. 환자는 자신이 병원에서 노출된 사적, 의료적인 모든 사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이러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환자의 사생활에 피해가 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윤리적인 내용에 양적이나 질적으로 조금 더 투자해야 한다. 현재는 윤리교육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장에서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토론이나 실습 등을 병행하여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간호사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법적성립요건에 대한 교육
간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위법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한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윤리내용이라도 실제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인도적으로나 공익적으로 비밀을 알리는 것이 낫다고 여길 때, 자칫 잘못하면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는 비록 환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비밀누설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간호사가 처음부터 올바른 윤리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도와줄 멘토제도나 상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현장에서 꾸준한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윤리교육
아무리 윤리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의료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르다. 학교의 교육은 단지 성적만 좋으면 되지만,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참고 자료

공병혜, 간호윤리의 정체성을 위한 철학적 탐구, 범한철학, 2003.
김재윤, 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2015.
김현경,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박정욱, 심초음파실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09.
이상미, 간호윤리와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생명의료법 블로그,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딜레마 2편, 2020.
서성운, 의료분쟁과 ADR,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11.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치과 진료위험도 조사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 2007.
유명숙‧손기철,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및 도덕판단력에 관한 간호윤리교육의 효과, 생명윤리, 2012.
정명실 외, 정신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