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비밀 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1) 비밀유지 의무의 정의
간호사는 간호를 통해서 알게되는 각종 환자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 이러한 법은 의료법 제19조에 정보누설금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형법 제317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취지도 인하여 최근 병원에서 직계에 있는 가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했을 때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본인에 관한 사실을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공개를 동의하거나, 전염병환자에 대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경우 정당한 업무행위인 경우는 예외상황으로 두고 있다.

2) 비밀유지 의무 위반 간호과실 임상적 사례
세브란스·성모병원·고대병원 환자정보 제약사에 유출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2020년 12월 제약사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외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중외제약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의 이름과 각종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서 10만건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 서류에는 주요대학의 환자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moseshred/222550445778, 블로그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487271c20a940c6adac20d422189e92, “면허”, 국어사전
https://www.bbc.com/korean/news-52512510, 2020.05.02., B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