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1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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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0.31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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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간호윤리와법 2021학년도 2학기 공통형 과제 레포트자료입니다.
- 간호윤리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6문항에 대해서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 편집하기 편하도록 각 문항에서 필요한 경우 목록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간호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의 자가평가의 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다양한 참고자료를 통하여 각 문항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 간호윤리와법 참고자료로 활용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비밀유지의 의무 소홀로 인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2) 비밀누설 예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법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면허(licence)의 개념
2) 허가면허와 위임면허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 간호의 윤리적 개념
2) 간호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의 자가평가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
2)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방안과 견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 소홀로 인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환자에 대한 정보는 환자의 소유로 간호사는 환자의 허락 없이 이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환자에게 그것이 이득이 되고 불이득이 되는 지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이 아닌 환자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그것이 환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환자의 허락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3년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의심 환자의 정보를 누설한 의사가 유죄를 판결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의사는 수술 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환자의 HIV감염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의료인에게 전파를 예방하고자 환자가 이 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감염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의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를 인정하였고, 의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은 간호사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B씨는 외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B씨가 HIV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소개팅을 하였는데 마음에 들어서 사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개팅을 한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몇 달 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B씨였다. A씨는 친구에게 그 남성을 언제 처음 만났냐고 물어보았고, 친구는 그 남성을 일주일 전에 만났다고 이야기 하였다. A씨는 B씨가 얼마 전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HIV감염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친구를 위해 그 사실을 이야기 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A씨를 고소하였다.

2) 비밀누설 예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법

환자와 관련된 정보는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에 연관되어 있는 의료진들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상미 외 1인(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상미, 김혜원(2015), 고위험모아간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현경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 Analysis of decision-making in ethical dilemma cases among clinical nurses]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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