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법규] 의료법과 연관된 법적 윤리적 쟁점 간호학과

소개글

"[의료보건법규] 의료법과 연관된 법적 윤리적 쟁점 간호학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료법 위반사례

Ⅱ. 위반사례 법적 근거

Ⅲ. 의료법 윤리적 쟁점
1. 악행금지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성실의 규칙
4. 간호사의 윤리강령

Ⅳ. 의료법 위반사례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 4조 제 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소속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으로 한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심정지를 일으키고 80여분 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 모두 주사제(지질영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병원은 ‘손 위생’, ‘1인 1병 투약‘, ‘주사제 개봉 즉시 환자에게 투여’ 같은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내 감염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담당 간호사 2명,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하였다.

⇒ 당직 간호사, 주사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담기 ⟶ (간호사 손 오염 가능성) ⟶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1인 1병 투여 위반) ⟶ 신생아 2병에 투여(개봉 즉시 사용 또는 냉장보관 위반 ⟶ 주사제, 상온에 방치(간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 신생아 5명에 투여. 4명 사망

참고 자료

김문실 외 공저 간호학개론, 고문사, 2019
김길원, [신생아 사망원인 '의료과실·병원감염'에 무게 실린다(종합)], 연합뉴스, 2017.12.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763981?sid=102
김민정,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YTM, 2017. 12. 18. https://v.daum.net/v/20171218100908076
박성영,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전원 무죄], 국민일보, 2022.02.16.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058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