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소개글

간호윤리와법

[과제명] 간호윤리와 법 기말과제물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1) 정의 및 임상사례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중 비밀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과 민사소송법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의료법 제 21조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314조에서도 “증언거부권”으로 의료인은 업무상 안 비밀사항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임상에서는 끊임없이 의료실무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사례적으로는 의료법 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의사가 성폭행 피해자를 진찰한 후 알게 된 정보를 가해자 측에 알려준 경우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즉 성폭행 피해자를 진찰하고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는 무죄로 판결났으나, 2000년대 초반 에이즈 환자의 정보를 발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의 간호사가 아는 지인에게 여자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다.

2) 해결방안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격정지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의무 중 비밀유지 누설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는 전문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환자의 비밀 보고, 비밀 유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며 간호사는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료팀 간의 정보를 공유하지만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에게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방송대 중앙도서관 사이트 학술검색, 관련 전자저널, 전자도서, 연구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