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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 기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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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11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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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간호윤리와법 기말과제 자료입니다.

1) 간호윤리와법 기말 과제로 제시된 6문항에 대해서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2) 각 문항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3) 비밀유지 의무 소홀로 발생한 임상적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4) 면허와 의료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 상세하세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간호의 윤리적 개념 4가지의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자가평가의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6) 간호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8) 간호윤리와법 과제 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간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2) 비밀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예방법과 대처법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화해
2) 조정
3) 중재
4) 소송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 간호의 윤리적 개념
2) 간호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수준 자가평가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 간호실무에서 위임
2)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
3)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정보는 환자의 소유로 이에 대해 환자의 허락 없이 이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환자에게 그것이 이득이 되고 불이득이 되는 지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이 아닌 환자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그것이 환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환자의 허락이 우선되어야 한다.

2) 비밀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간혹 이러한 비밀의 폭로로 인한 과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 방송인 A양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약 30Kg의 체중을 감량하였다고 밝히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로 방송인 A양은 다이어트 비결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 성형외과 의사가 방송인 A양은 지방 흡입술을 받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다. 폭로를 한 성형외과 의사는 수술 사실을 숨기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비디오를 판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방송인 A양의 수술 사실을 밝힌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송인 A양은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성형외과 의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측면을 내세우면서 이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항이라고 반박하였다.

미국에서는 한 대학의 임상심리사가 상담 중에 한 남학생이 변심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상심리사는 즉시 이를 캠퍼스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남학생을 72시간 응급정신과에 입원시켰다가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석방하였다.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남문희 (2019). 최신 전문직과 간호윤리. 수문사
김수빈 (2020). 간호 딜레마 사례에 따른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차이.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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