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소개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약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상의 해결책
1)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2) 의료분쟁조정제도
2. 의약품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상의 해결책
1) 민법상의 의약품 피해구제
2) 제조물책임법상의 의약품 피해구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을 복용하지만, 의약품은 그 효능과 함께 때론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기에 오늘날의 의약품은 대량생산되고 유통 및 소비되며 의약품의 사용에는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의약품 관련 피해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부작용 발생의 예견 곤란성’, ‘피해 발생의 지연성·잠복성’, ‘피해회피의 곤란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입증의 곤란성’, ‘피해법익의 특수성’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이처럼 의약품은 다른 제조물과는 다르게 제조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발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의약품으로 유발되는 피해 중에서도 의약품이 유발하는 부작용 피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다. 실제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의 사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료제 ‘CO-X’의 복용이 소비자들에게 신체적 침해가 야기된 상황이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에 본 글의 본론에서는 의약품 복용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제적 방안을 살펴보고, 각 제도 및 법률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의약품 피해구제와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요지를 살피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약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상의 해결책
1)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1) 내용 및 문제점
현재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은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양민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한내과학회지 제93권 제1호, 2018.
· 정영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소비 자정책동향 제67호, 2016.
· 한국소비자원, 의약품 관련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19-1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