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소개글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CO-X제조사 알파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과거 사회와는 쉽게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한번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로 인한 파급력 또한 매우 크다. 아무리 현대 사회의 의료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전염병이 한 번 발병하게 되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겉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현대 사회는 무역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불가피한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전염병의 확산에 취약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과거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코로나19에 비해서 더 높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각종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한 무역 교류 또한 적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한정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다르게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경제 발전과 전염병 예방이 서로 상충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데에 어려움도 따른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딜레마 끝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로 인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개방을 해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참고 자료

소비자법, 박승룡,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약물부작용에 환자 사망...법 걸러낼 시스템 못갖춘 병원도 책임져야, 하경대, 의사신문,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