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품 사고의 정의
(1) 의약품의 개념
(2) 의약품 사고의 개념
2. 의약품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1) 제조물 책임
(2)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1) 의사의 책임
2) 약사의 책임
(3)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4) 국가배상책임
(5) 소결
(6) 의료분쟁중재원에 의한 구제의 고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에 ‘탈리도마이드’라는 약품이 임신 중 입덧 증세를 완화한다고 하여 유럽의 많은 임산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을 장기복용한 임산부들이 낳은 아이들 중에 유독 팔, 다리에 이상이 있는 기형아가 많았다는 점이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탈리도마이드 복용으로 인해 태어난 기형아의 숫자만 1만 명에 달했다. 탈리도마이드가 시중에 유통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복용한 기간은 불과 5년 여였지만 그 사이에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1만 명이 넘는 기형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이 사고는 현대의학사 최악의 약해 사고로 기억되고 있다.
인류는 현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염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 일상이 위협을 받은 지도 어언 10개월이 흘렀다.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인류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방제와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제약사들은 코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과연 어떤 기업이 최초로 코로나 백신 개발과 상품화에 성공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코로나 백신을 두고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 경쟁을 벌이다 보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가상의 설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머지 않은 미래에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의사신문, 전성훈, 2020.1.14. 탈리도마이드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
· 히트뉴스, 강승지, 2019.9.10. 올해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보고, 932역숙서 13680건
· 헬스미디어, 변창우, 2011.8.9. 의약품 사고와 손해배상
· 제조물책임법
· 약사법
· 한양대학교, 임용웅, 2015.2. <의약품사고의 민사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 더보이스, 정우성, 2015.12.17. 의약품 부작용 사고 분쟁, 의사 부주의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