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소개

과목명: 사회문제론
주제: 다음의 유형의 주제들 중 자유롭게 하나를 택해 작성
2.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최저임금제 논란과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배경
2. 최저임금제 논란
3.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생계를 보장하는 임금을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기업에 지킬 것을 요구하는 법이다.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이러한 명료한 논리와는 다르게 많은 논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은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그 산출과정 또한 주요 선진국과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출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사업자들로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직원을 줄이거나 정규직을 시간제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난을 타계하려 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기도 했다. 최저임금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어떤 논란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그 논란은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해외의 다수의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같이 지키고 있는 기준은 존재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랬다가는 경제가 한 번 더 휘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배경을 살펴보고,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적정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색해볼 것이다.

참고자료

· 경남신문 [노동계 최저임금쟁취 투쟁, 각계 논쟁 논리는?]
· 한겨레 [노동계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