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사회문제론
주제: 다음의 유형의 주제들 중 자유롭게 하나를 택해 작성
2.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2.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7년 7월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의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 수치는 전년과 대비해 보았을 때 16.4%가 인상된 수치로서, ‘최저임금 실험’이라 불릴 정도로 상당히 과감한 인상이었다. 이는 당대 사회적 양극화와 해소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율,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부각되었다. 아울러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최저임금의 인상이 기업 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국민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편의점이었다. 24시간 운영했던 편의점들이 밤에는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들은 주로 최저임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러한 처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건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늘 자영업자가 있다. 이처럼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종적으로 16.4%로 결정되면서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논란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취업자수 증가율이 전년대비 0.4%에 그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부진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와 반대로, 고용변화는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와 경기부진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이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고용부진의 원인을 오로지 최저임금의 인상만으로 예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참고 자료

이정민 외,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경제학회, 2016.
방준식,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7.
김대일 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한국경제학회, 2019.
김지현 기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올해보다 2.9% 인상, 한국일보,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