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및 최저임금의 변화
2.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17일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최저임금의 인상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소득주도의 성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의 액수를 뜻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문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20대 총선 당시에 주요 정당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19대 대선후보들 또한 한결같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그의 인상폭과 인상속도 간의 갭이 존재할 뿐이지 최저임금의 인상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난 악화와 물가 상승 등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내용과 같은 전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가 그의 전제이다. 사실 이러한 전제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은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 전ㆍ후의 국민 소비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 온 위 전제의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부를 논하는 분석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의 존재 여부를 떠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인하여 찬ㆍ반 양측이 지속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상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정임묵,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국은숙,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 :7대 일간지 사설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