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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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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8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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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사회문제론 B형
주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목차

1. 한국의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2) 한국의 최저임금

2.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
1)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
2) 적정한 최저임금이란
3) 나의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가 법률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1871년 프랑스 제5차 혁명 당시 사회주의 자치정부인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했지만 실패했고,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롭게 인하하는 걸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후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 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했는데,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할 시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당히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현실에서는 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그 이유였다. 이는 임금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에 발터 오이켄 등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최저 임금제, 민주사회의 최소의 경제적 기초, 이근무 위덕대 교수, 동해안시대, 2017. 8. 7.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제시… 올해보다 19.8% 인상, 진달래 기자, 한국일보, 2019. 7. 2.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제시…중소·소상공인 “이게 감내할 수준이냐”, 뉴시스, 동아일보, 2019. 7. 3.
OECD "한국 최저임금 인상 속도 유례 없는 수준", 이준우 기자, 조선일보, 2018. 6. 21.
'최저임금 인상→물가상승' 주장하던 경제학자들, 지금 뭐하나,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머니투데이, 2019. 5. 7.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 성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정은혜 기자, 중앙일보, 2018. 7. 15.
2020 최저임금, 부적정 50% vs 적정 44%, 수용 가능 59% vs 불가 35%, 주현태 기자, 데일리한국, 20019. 7. 15.
매출 줄고 인건비 늘어…소상공인 `이중고`, 박의명 기자, 매일경제, 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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