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사회문제론
주제: 다음의 유형의 주제들 중 자유롭게 하나를 택해 작성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2. 최저임금 논란
1) 찬성
2) 반대
3. 적정 최저임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확보를 지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근로자와 고용자사이의 입장을 대변하여 최저임금을 책정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낮은 최저임금상승률은 근로자의 질책을,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상승률은 고용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한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지정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부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하청노동자등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청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하청업체, 하청의 하청업체 등 여러 하청업체들이 개입되어 있어 하청노동자들이 많은데 원청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없고 복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 제조업, 건설업들이 하청업체를 사용하여 노동자를 고용한다. 하지만 이 고용자들은 원청기업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하청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근로자 개인을 책임지지 않는다. 하청노동자들에게 문제나 사고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이과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친 하청업체의 수수료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점점 낮아진다. 실제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제대로 된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제대로 된 근무수칙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이다. 이런 문제들은 단연 하청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은 해고의 위험이 높고 근무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비정규직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
권승현, ｢경총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인상속도, OECD 상위권"｣, 파이낸셜뉴스, 2019-05-12
https://www.fnnews.com/news/201905121410478444
강세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다뤄질까｣, 뉴시스, 2019-06-07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607_0000674202&cID=10201&pID=10200
한국경제 연구원, http://www.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