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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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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6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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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사회문제론
주제: 다음의 유형의 주제들 중 자유롭게 하나를 택해 작성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저임금의 개념
2. 최저임금과 그 논란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및 근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Minimum wage) 제도란 노동자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노동에 대한 가격에 대하여 그 최저선(Bottom line)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해소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작동하는 자유 시장 체제에 일부 간섭하는 정부 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재 한국에서도 법률적 강제의 힘을 빌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대해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기반 성문법인 헌법 제32조에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법률로서 제정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시간당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약 3% 인상된 수준이다.
국가 내지 정부가 직접 노동 시장에 간섭하여 최저 임금을 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 시장경제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노동의 과잉 공급이 발생하는 한편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과소하여 노동자가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의 낮은 임금을 감당하여 일하게 되고, 결국 노동자의 기본 인권마저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해서이다.
적극적 정부 내지 “큰 국가 이론”에 입각하여 이러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는 최저 임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 것인지, 최저 임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계속하여 서로 상반된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유선, 최저임금 적정수준, KLSI 이슈페이펴 제93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6.
연합뉴서(서혜림 기자), 국민 절반 "최저임금 적정수준"…38%는 '경제에 긍정영향', 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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