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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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사회문제론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2. 최저임금 문제점
1)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2) 최저임금 처벌
3.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4. 적정 최저임금
1) 최저임금 만원의 필요성
(1) 증가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2) 청년층의 경제사정
(3) 시간제 노동자의 낮은 임금
(4)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시급
(5) 사회적 문제 초래
5. 최저임금 인상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32조에서는 국가의 의무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다. 누구든 일을 하게 된다면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적정의 기준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되어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적정수준의 임금은 노동력을 소비하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노사관계의 주체가 참여하면서 세계,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재구성된 소득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은 헌법으로 정한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저임금 계층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고 사회복지 혜택과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비교해봤을 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법정 최저 임금 최저선 임금이 보장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낮다고 판단된다. 물론 국가마다 물가수준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지만 해당 국가와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에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수준은 낮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을 정책적으로 올렸지만 이를 비난하며 경제가 최저임금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최저임금만 놓고 비판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준수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신뢰할 만한 강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준수 여부의 첫 번째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체를 방문할 확률, 두 번째는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 수준 사이의 함수관계로 보는데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근로감독 행정이 인력 부족의 문제와 처벌이 약해 최저임금은 단순한 종이호랑이 신세라고 지적하였다.

참고 자료

노병일, 「사회문제론」, 양서원, 2018.09.15.
박정훈, 「최저임금 1만원」, 박종철출판사, 2018.07.12.
전병유,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이창근 외 4명,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과 의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2015.04.10.
오상봉, 「최저임금 관련 통계에 관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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