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소개

과목명: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역사와 현황
2. 최저임금의 국제비교와 최저임금제가 없는 국가들
3.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
4.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8년, 2019년은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논쟁거리였던 해였다.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서 시작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영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그들이 가게를 접고 있다는 언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든 아르바이트생의 속상함까지, 뜨거운 여론 때문인지 올해에는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해 있던 노동자위원들이 사퇴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정하고 언제부터 노동시장에 적용되어 왔을까? 현재 최저임금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필자는 이 레포트에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이 지금으로서 적당한지, 인상이 필요한지 논하기에 앞서 본론에서 최저임금제의 역사와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인상률 등의 현황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관련 수치를 비교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힐 것이다.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가볍게 제시하고 레포트를 마무리할 것이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역사와 현황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가 생겼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참고자료

· 김유선,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 김유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 나원준, 「독일에서 법정 최저 임금 도입의 영향과 시사점」, 『사회경제평론』, 2019
· 김다린 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효과도 없었고, 자영업도 흔들었나」, 『더스쿠프』, 2019.10.09 10:09,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66
· 김소연 기자, 「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영세·중소업체엔 어떤 영향 줬나?」, 『한겨레』, 2019.05.22 19:5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4933.html
· 박태우 기자, 「 너도나도 ‘1만원’ 반가운데… 영세업체 대책 있으세요? 」, 『한겨레』, 2017.04.13.23:32,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91437.html#csidx8bfb73236e535e0ae71c7201ee130c8
· 안우혁 기자, 「’최저임금 팩트체크’ 실증 연구로 살펴보니」, 『노동과 세계』, 2018.06.20 7:10,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730
· 홍재원 기자 외,「[자영업자, 벼랑에 서다]“가맹비 절반은 본사 수익… 프랜차이즈에 돈만 대주다 끝나” 」,『경향비즈』, 2012.07.30 21:32,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20730213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