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1. (제2강) 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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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노동조합(labor union)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의 설립요건 중에 적극적(실질적) 요건으로 노조는 근로자 주체로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의 경제적 측면을 주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연합단체)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대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 노조는 근로자 주체로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의 경제적 측면을 주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연합단체)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조를 설립하려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설립의 신고)에서 규정한 6가지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조합규약(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해 놓은 준칙으로 노조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요긴한 제도적 장치)과 제출하고 신고 증을 3일 이내에 교부받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소극적 요건(결격요건)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하고, 조합경비 지출이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하며, 공제ㆍ수양 및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요건으로 노조 설립에 자유설립주의 원칙과 노동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주의에 따라 신고증을 3일 이내에 교부받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 이외에 형식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

·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