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목차

1. 서울특별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
(1) 문제의 소재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3) 일반적 구속력

3. 제한/금지되는 쟁의행위
(1) 문제의 소재
(2)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되는 쟁의행위의 목적(쟁의행위의 목적상의 한계)
(3)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되는 쟁의행위의 방법(쟁의행위의 방법상 한계)

4. 노동위원회의 공익사업 노동쟁의 처리 방법
(1) 문제의 소재
(2)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처리 방법-조정을 중심으로-

5. 공무원노조 가입자, 단체협약, 쟁의행위
(1) 공무원노조 가입자
(2)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쟁의행위
1) 단체 협약
2) 쟁의행위

6. 교원노조 가입자, 단체협약, 쟁의행위
(1) 가입자
(2)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쟁의해우이
1) 단체협약
2) 쟁의행위

7. 노사협의회의 설치, 기능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의 적용 대상
(2) 노사협의회의 설치
(3) 노사협의회의 기능(역할)
1) 협의
2) 의결 사항
3) 사용자의 보고 사항 검토
4) 임의 중재

본문내용

1. 서울특별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사례의 기업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제조업 사업장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는 서울특별시 안에서도 해당 사무소가 소재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을 정하여 그것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2이상 틀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당/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는 명칭,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의 수, 조합 임원의 이름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것의 명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 경우 구성 노동단체들의 명칭과 조합원수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0조, 11조).
한편, 노동조합법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이 연합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즉, 1인 노조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설립총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법 제16조) 사실 이 절차는 앞의 신고서와 규약의 작성 및 제출에 우선한다. 설립총회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규약과 신고서를 앞서 이야기한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관할관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행정관청의 명의로 된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효력 발생일은 신고증이 교부된 날이 아니라 신고가 된 날부터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근참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OK, 주제별 FAQ, 노동조합 설립신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kefplaza.com), 인사노무관리, 노사관계, 쟁의행위, 노동부, 2009.6.1. 노사가 지켜야 할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02.2.26. 99도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