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목차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조 자유설립주의를 표명한다.

2)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노조 설립 신고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신고기관은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② 2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③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은 ① 명칭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수 ④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 주소이다.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노동조합법」제33조는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단체협약 및 기준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한편, 2003년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 권리에 대해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김엘림·윤애림, 「노사관계법」(2017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윤애림, 「노사관계법 워크북」(2017년 개정판),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