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3학년 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및 입법배경
1) 개념
(1) 정의
(2) 목적
(3) 특성
2) 제정이유 및 입법배경
(1) 법률의 제정
(2) 입법배경
2. 법의 주요 내용 및 역할
1) 주요내용
2) 기능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안
(1) 보장성 강화
(2) 안정성과 형평성 제고
(3)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4)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5)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법의 한 종류로 국민의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또한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질병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주어 저소득층도 의료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소득재분배적 기능도 함께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을 행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급여를 지불함에 있어서 입원료, 식대, 특진료 등의 부분이 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입원이라도 하게 되었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보험료와 부유층에게는 너무도 작은 보험료 또한 앞으로 고쳐가야 할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개념 및 입법배경
1) 개념
(1) 정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2)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특성
① 강제가입
사보험은 임의보험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특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자격이 정하여진 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당연히 적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석현(2017) 한국의 사회보험(쟁점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 최정섭 외(2015) 사회보장법, 법문사
·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 남기민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이태영(2004) 사회복지법론, 동인
· 조원탁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이태영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 이인재(2007)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김태성 외(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이유정(2002)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김영균(2002)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고현신(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정책대학원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국민건강보험 -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