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학기 방통대 공통교양 생활법률 기말온라인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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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1)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2)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3)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1)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2)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3)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4)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5)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6)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1)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2)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본문내용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1.집 3억원
2.저축 5천만원
3.저작권료 5천만원
4.배상금 1억원
모두 더한 금액인 5억원
A씨가 받은 대출금 3천만원,장례비용 1천만원,묘지구입비 1천만원 갚은 금액. A씨상속재산 4억 5천만원이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법적상속인 :1순위- A의 아내 B /큰아들 C/ 딸 F
대습상속인: 먼저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 딸 K가 된다.

<중 략>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근로계약: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1항4호). 민법의 고용계약에 해당되는데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노동법이 발달하면서부터 그 자체가 특수한 계약유형으로서 특수한 법규정의 대상으로 되었다.

취업규칙: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적용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자 자의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를 막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