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소개글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목차

I. 문제 1
1. 문제 1-1 A의 상속 재산
2. 문제 1-2
1) 법정상속인의 문제
2) 대습상속인의 문제
3. 문제 1-3
1) 실제 상속인의 확정
2) 상속분의 산정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2-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1 A의 상속 재산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가졌떤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A가 보유하고 있던 3억 원의 부동산과 5천 만원의 예금채권, 그리고 작곡권자로서 받은 5천 만원은 상속재산, 그 중에서도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한편, A는 생전에 저작권자였고, 해당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저작권은 무채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A(피상속인)의 사후 70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속한 상속인은 A의 사후 70년까지 해당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어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상속재산이 된다. <저작권법> 제54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상속된 경우에 이것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작권이 상속의 대상임을 이 규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A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A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민법 제750조), 이것은 A의 적극재산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한편, 소극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지고 있었던 채무 내지 부채를 말한다. A는 생전에 3천 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장례 비용과 묘지 구입 비용은 ‘상속비용’에 포함된다.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서울가정법원 1985.8.19.선고83드6029판결 참조).

문제 1-2
1. 법정상속인의 문제
A가 사망할 당시에 유언을 한 것이 있다면 이에 따라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이 결정되겠지만 A는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으므로 A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은 민법에 규정에 따른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서울가정법원 1985.8.19.선고83드60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사협의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