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법률 행정학과 법학과

소개글

"방통대_생활법률_행정학과_법학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1)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2)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3)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1)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2)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3)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4)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5)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6)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1)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2)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본문내용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 취업규칙 : 사업장 내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사용자가 문서로 정한 규칙들의 총체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법령이나 노사지침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작업의 개시로부터 족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 연장근로 : 법률이 정한 요건과 한도 내에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