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과제물

목차

1. 사례의 지문을 읽고 답변 작성
1) 상속재산 산정
2) 법정상속인 및 순위, 대습상속인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중 실제 상속받은 사람

2. 용어의 뜻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 고용차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분쟁해결기관과 권리구제 기관의 역할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본문내용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총 25점)
※ [사례 1] A는 유언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가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답변) ① 상속재산 산정방법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등)도 포함하여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장례비용․묘지구입비용 등의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하게 된다. 상속인의 적극재산은 5억원(집 3억원, 저축 5천만원, 저작권료 5천만원, 배상금 1억원), 소극재산은 3천만원(대출금 3천만원), 상속비용은 2천만원(장례비용 1천만원, 묘지구입비 1천만원)이다. 따라서 A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5억원에서 소극재산 3천만과 상속비용 2천만원을 공제한 4억5천만원이다. ② 상속재산 : 4억5천만원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 PRESS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