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 시험대비 정리

소개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총론을 보고 시험대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당 기본적으로 의의 근거 논거 종류 판례 등등의 순서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목차

행벙소송
행정소송의 개설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행정소송의 심리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해정소송에서의 판결

본문내용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의미한다.

2.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의의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우월한 일방적인 행정권의 행사·불행사에 불복하여 권익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처분 및 행정심판의 재결'과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은 행정통제의 기능과 아울러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능을 가진다.
(2) 종류
(가) 법정항고소송
a. 취소소송
①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재결을 다투어 이를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② 대상 - 처분 등
③ 성질 - 형성소송설(통설·판례), 확인소송설, 준형성소송설
④ 소송물
ⅰ.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
개개의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과 행정작용의 조기확정의 보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