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행정심판의 의의, 기능, 대상, 절차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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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행정심판의 의의, 기능, 특수성, 종류, 대상, 절차 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사진, 각주를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행정심판의 의의
Ⅱ.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Ⅲ.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Ⅳ. 행정심판의 대상
Ⅴ. 행정심판의 종류
Ⅵ. 행정심판기관
Ⅶ.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Ⅷ. 행정심판의 제기
Ⅸ. 행정심판의 심리
Ⅹ. 행정심판의 재결
Ⅺ. 고지제도

본문내용

Ⅰ. 행정심판의 의의
1. 개념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의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의 절차를 총칭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이라고도 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1)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공권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야 할 절차 및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심사절차를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은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민중쟁송과 기관쟁송을 포함한다.
(2)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3.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쟁송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행정심판법 제 1조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절차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의 구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이나,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재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이다. 행정심판은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인정되나,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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