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건축법

소개

건축 기사와 공인회계사 등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풍부하여 건축에 관한 모든 법을 살피실 수 있을겁니다.

목차

제1장 총칙
[1] 제정목적
[2] 용어의 정리
[3] 적용범위
[4] 건축위원회 <법제4조>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의 허가
[2] 건축허가 절차
[3] 건축의 신고
[4] 건축허가의 제한
[5] 건축공사의 착수
[6]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1] 건축물 유지 관리 의무
[2] 철거 등의 신고
[3] 건축지도원
[4] 건축물 대장
[5] 등기촉탁
제4장 대지 및 도로
[1] 대지
[2] 도로
제5장 건축구조 및 재료
[1] 건축구조 안전의 확인
[2] 건축물의 피난 구조
[3] 방화구조(防火構造)
[4] 지하층
[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옥상광장 등
제6장 지역. 지구내 건축제한
[1] 1필지에 2이상 용도에 걸친때
[2] 건폐율 (建蔽率: Coverage)
[3] 용적율 (容積率 F.A.R.)
[4] 대지의 분할 제한
[5] 높이제한
제7장 건축설비.기타
[1] 건축설비의 기준
[2] 승강기 설비
[3] 공개공지(公開空地)
[4] 이행강제금 <제83조>
[5]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개정 2001.10.20

본문내용

원칙 : 과반이상 용도지역이 적용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 지구 (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제46조①항>

2. 예외 :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의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46조2항>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 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단서 규정에 의한다.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2] 건폐율 (建蔽率: Coverage)
1. 의의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중 차지하는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충분한
공지의 확보를 목적으로 존재한다 <법제47조>.

공식
건축면적
건폐율(coverage) = --------- 100
대지면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