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론 판례정리집

소개글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지방직 7급 합격자입니다.
저는 헌법 100점을 맞고 합격을 하였는데요.
제가 활용했던 기본권론 판례집을 공유합니다.
총 513개의 판례를 정리한 파일로, 위헌 판례는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셀은 최신판례입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적
.헌불-병역준비역 편입된 자 3개월 내 국적이탈★-국적이탈의 자유 침해(거주·이전의 자유o 일반적 행동의 자유x)
.위헌-부계혈통주의-평등권 침해(비례원칙 적용)
.위헌-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불인정-평등권 침해
.위헌-국내거주 재외국민의 보육료·양육수당 미지급-평등권 침해
.위헌-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의 재외동포법 적용제외-평등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헌-기존 택지소유자에게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위헌-법개정 이전 양수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
.위헌-기존 국세 관련 공무원에게 사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적용-직업선택의 자유 침해x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 침해o
.위헌-즉시법관임용제 폐지를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에게까지 적용
.위헌-예년과 달리 지방고시 최종시험일을 연도말로 정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의 연령이 응시상한연령을 5일 초과하게 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 것
.위헌-시험 2개월 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위헌-기존 수급권자에게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 유예기간 후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