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례를 통한 건축 법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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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14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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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 법규의 해석에 관한 제출용 및 발표용 자료입니다.
사례를 들어 위치 및 주변현황 및 공사개요, 표, 이미지, 도면 등 첨부하여 정리한 내용좋은 깔끔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ID – Tower의 위치 및 지적도
설계 개요(계획상
ID – Tower 신축이 가능한 근거가 되는 법
건물의 배치도
용적률과 건폐율 – 건축법 47조 ,48조
도로및 일조권에 의한 사선 제한 – 건축법 제51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법 제33조
공개공지의 확보 – 시행령 제 113조
ELEV,승강기의 설치(법 57조)

본문내용

도로및 일조권에 의한 사선 제한 – 건축법 제51조
법 규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5배를 초과 할 수 없다.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제 51조 3항)
서울시 건축 조례제28조에 따르면
법 제51조제3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적 용
현재 이 건물의 높이 : 54.75 m

따라서 이 대지는 35m 도로에 공개공지부분이 약 6m 가량이 도로와 건물 사이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41 * 1.5 = 61.5 m 까지 최고 높이로 할 수 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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