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 요약본

소개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21년 5월 시험 기준으로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 과목을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약 3개월 간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공부하면서 기본서를 모두 들고 다니기에는 무게나 부피 면에서 부담스러웠고,
보다 편하게 휴대하며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제작한 만큼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약본을 통해 단시간 만에 효율적으로 개념을 익힐 수 있었고,
2021년 5월 8일에 진행된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 수업을 병행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
1) 총칙
2) 근로계약
3) 근로계약 징계
4) 근로계약 해고
5) 근로계약
6) 임금
7) 근로시간과 휴식
8) 여성과 소년
9) 여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0) 취업규칙
11) 기숙사∙근로감독관∙벌칙

2. 고평법

3. 최저임금법

4. 퇴직급여법

5. 임금채권보장법

6. 기간제, 단시간

7. 파견근로자

8. 산업안전보건법

9. 직업안정법

10. 근로복지기본법

11. 외국인근로자

본문내용

- 목적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향상 [산업평화 X ]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1. 민사적 측면
(1) 근로기준법의 강행적∙보충적 효력
(2) 근기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계약
: 원칙) 일부무효 [그 계약 자체가 무효 X]
->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2. 벌칙 : 형사처벌(징역, 벌금), 과태료
(1) 양벌주의 : 사업주도 벌금형
예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 제외
(2) 반의사불벌죄 : 임금 등의 분쟁
-> 반의사불벌죄 X
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건설업 임금 직접지급
③ 비상시지급 ④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판) 종속적 노동만, 종속관계 판단기준 : 실질, 종합적
형식적 기준 : 기본급or고정급,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1) 사업경영담당자 : 포괄적 위임 要
(2)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 要
(3)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형식적 근로계약 상대방 X라도 제3자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 : 제3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3. 근기법상 근로자개념, 사용자개념의 이중성 : 중간관리자

- 근로조건의 기준∙결정∙준수 : 처벌 X, 선언적 의미
1. 근기법상 근로조건
최저기준,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X (20)
2. 근로조건 결정
근로자&사용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3. 근로조건의 준수
각자 단협, 취규, 근계를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 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