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목차

1. 의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 비례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1. 의의
행정법에서의 법원은 행정권이 준수해야 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입법이 이를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실제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문법원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기능하게 된다. 법률이나 관습에 의하지 않는 것은 조리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조리의 문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다루도록 한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의의 :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이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요건 : 행정청이 이미 창조한 법적 상황과 결정을 요하는 사건이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