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두문자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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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02 통치행위
프랑통
프랑스는 통치행위 이론의 탄생지


통기사
통치행위지만 기본권 침해 → 사법심사O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


주제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적필상
비례의 원칙: 적합성→필요성→상당성

주제13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재동동선
자기구속의 원칙 성립요건
재량영역에서 성립(수익+침익)
동일한 행정청
동종 사안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


주제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판실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나온다



주제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부국손협
부당이득, 국가배상, 손실보상, 협의취득
→ 사법관계
→ 민사소송


하공공
하천, 공유수면매립, 공토법상 손실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
→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주제28 특별권력관계
법기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서
법률유보원칙X , 기본권 보호X , 사법심사X


독특별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독일에서 생겨난 이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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