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소개

시험준비에 적절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작성·신고심사

Ⅲ. 작성·변경과 근로자참여

본문내용

문> 취업규칙

Ⅰ. 의의

1. 개념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이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t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법령 외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집단적 규범이 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은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한다(필요성).
취업규칙은 그 정체성에 대해 꾸준히 도전을 받고 있다. 먼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 또는 편무적으로 정해진다. 다음으로, 고용관계가 다양화됨에 따라 근로조건결정이 개별화되고 있다. 셋째로, 노동관계법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받고 있다(한계).

2. 법적성질
양자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에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1) 법규범설
취업규칙은 일종의 법규범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한다는 설이다.

2) 계약설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법적으로 따르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동의하여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3. 존재형식
취업규칙은 사규, sorb, 규정 등 여러 이름으로 존재하며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을 상관하지 않는다. 집단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