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_5급공채(노1ㆍ노2_개별법ㆍ집단법)

소개글

들어가며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주관식 노동법 '단문기출'과 '사례기출'을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모든 기출문제마다 이론서 테마를 연결하여 학습을 용이하게 도왔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노동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노동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서적가격
: 4,000원

교재제목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례대비용
- 각종 주관식 노동법 시험대비(노무ㆍ행시ㆍ변시)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사례대비용'으로 준비된 노동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주관식 노동법 기출문제를 4개의 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마다 '사건명'을 부여함은 물론, '기출문제별 테마매핑 index'를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주관식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민사소송법 문제유형 및 논점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주관식 노동법 시험은 '논점찾기'와 '답안작성'으로 나뉘며, '논점찾기'가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민사소송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사례를 마주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기출사례별 테마연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풍부한 노동법 사례문제를 통해 실전학습을 진행하기 원하는 학생

목차

1. 2021(노1) 제65회 5급공채 1문 /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정년단축 사건
2. 2021(노1) 제65회 5급공채 2문 / 영업양도 계약과 고용승계 제외사건
3. 2021(노2) 제65회 5급공채 3문 / 외국인근로자 대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사건
4. 2020(노1&노2) 제64회 5급공채 1문 / 성과평가 상여금 지급사건
5. 2020(노1) 제64회 5급공채 2문 / 복지관에서 재활센터로 근무지 변경한 사건
6. 2020(노2) 제64회 5급공채 3문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증액된 급여지급 한 사건
7. 2019(노2) 제63회 5급공채 1문 / 성과급제 도입반대 사건
8. 2019(노1) 제63회 5급공채 2문 / 비등기이사의 퇴직금 청구사건
9. 2019(노2) 제63회 5급공채 3문 / 무단결근 이유로 노동조합 전임자 징계해고 한 사건
10. 2018(노2) 제62회 5급공채 1문 / 고정상여금 미지급분 부지급 합의와 정리해고 사건
11. 2018(노2) 제62회 5급공채 2문 / 승진 및 전직 발령된 근로자의 부노구제신청 사건
12. 2018(노1) 제62회 5급공채 3문 / 태국국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사건
13. 2017(노1) 제61회 5급공채 1문 /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한 사건
14. 2017(노1) 제61회 5급공채 2문 /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및 외출허가제
15. 2017(노2) 제61회 5급공채 3문 / 파업철회 통보와 직장폐쇄 유지사건
16. 2016(노2) 제60회 5급공채 1문 / 교섭사항 협의요구에 불응한 사건
17. 2016(노1) 제60회 5급공채 2문 / 경영상태 악화로 입사취소 한 사건
18. 2016(노1) 제60회 5급공채 3문 / 해외연수후 이직한 사건
19. 2015(노1) 제59회 5급공채 1문 / 임금채권 양도와 지급거절 사건
20. 2015(노1) 제59회 5급공채 2문 / 포괄임금제 약정사건
21. 2015(노2) 제59회 5급공채 3문 /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22. 2014(노2) 제58회 5급공채 1문 / 단체협약 만료와 노동조합간부 징계해고 사건
23. 2014(노1) 제58회 5급공채 2문 / 대학입시학원 강의용역 제공계약 체결사건
24. 2014(노1) 제58회 5급공채 3문 / 취업규칙 근거로 계열회사로 전적명령 한 사건
25. 2013(노1) 제57회 5급공채 1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유효요건
26. 2013(노1) 제57회 5급공채 2문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
27. 2013(노2) 제57회 5급공채 3문 / 쟁의행위 찬반투표규정 위반과 정당성
28. 2012(노1) 제56회 5급공채 1문 / 도급계약해지와 신규채용 거부사건
29. 2012(노2) 제56회 5급공채 2문 /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노조관련 발언한 사건
30. 2012(노2) 제56회 5급공채 3문 / 필수유지 업무협정
31. 2011(노2) 제55회 5급공채 1문 / 노동조합간부 해고사건
32. 2011(노1) 제55회 5급공채 2문 / 휴업수당 지급요건
33. 2011(노1) 제55회 5급공채 3문 / 부산지사에서 서울본사로 발령한 사건
34. 2010(노1) 제54회 5급공채 1문 /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요건
35. 2010(노1) 제54회 5급공채 2문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수단으로서 금전보상제도
36. 2010(노2) 제54회 5급공채 3문 / 사용자의 쟁의행위
37. 2009(노2) 제53회 5급공채 1문 / 불법파업과 노동조합 대표자 해고사건
38. 2009(노1&노2) 제53회 5급공채 2문 / 근로기준법과 노조및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차이
39. 2009(노2) 제53회 5급공채 3문 / 성실교섭원칙

본문내용

2021(노1) 제65회 5급공채 기출_ 1문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정년단축 사건

사무용품을 제작ㆍ판매하는 A회사는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A회사는 근로자들을 생산직과 사무관리직의 2개 직종으로 구분하여 직종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다. 2000. 1. 1. 甲은 생산직으로 그리고 乙은 사무관리직으로 각각 입사하였다. 2019. 6. 15. 기준 A회사의 직원 중 생산직은 70명이고 사무관리직은 30명이다. A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만 존재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없다. B노동조합의 규약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A회사에 재직 중인 생산직 직원과 사무관리직 직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9. 6. 15. 기준 생산직 직원 중 60명과 사무관리직 직원 중 10명이 B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A회사는 2019. 6. 15. B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생산직 인사규정’과 ‘사무관리직 인사규정’을 각각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생산직의 정년은 62세에서 60세로, 사무관리직의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각각 단축되어 2020. 1. 1.부터 적용되었다. 생산직 직원 甲과 사무관리직 직원 乙은 각각 2020. 3. 31.과 2020. 4. 30. A회사로부터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받았다. 甲과 乙은 2019. 6. 15. 개정된 ‘생산직 인사규정’과 ‘사무관리직 인사규정’은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甲과 乙 각각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노1 【테마】 6_2.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2021(노1) 제65회 5급공채 기출_2문
영업양도 계약과 고용승계 제외사건

C회사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C회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20. 3. 15. D회사와, C회사의 여러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조명장치 제작 부문을 D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