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제한

소개

로스쿨 2011년 2학기 근로기준법 시험을 위해 정리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및 부당행위구제관련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해당 범위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정리해고의 제한
1. 의의

2.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4항)

3.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제도

4. 정리해고의 효과
1) 요건을 갖춘 정리해고의 효력
2)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의 효력
5. 정리해고자에 대한 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의무(25조 1항)
2) 정부의 해고근로자에 대한 보호(25조 2항)

해고의 예고
1. 예고의무(25조 1항)
2. 예고없고 예고수당지급없이 한 해고의 유효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2. 이원주의
3. 구제대상
4. 구제절차
1) 구제신청
2) 신청기간
5. 조사와 심문(29조)
6. 구제명령
1) 부당해고등의 판정(30조)
2) 금전보상명령(30조 3항)
3) 소급임금과 중간수입
4) 법원의 이행명령

사법적 구제

사직 및 합의해지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중간퇴직금을 지급한경우의 처리

비채변제

본봉과 수당이 120만원인데 퇴직금을 미리 10만원씩 매달 준경우

본봉,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중 근속연수 10년인 자에게 평균임금 산정에 본봉만 계산하여 15를 곱하여 지급한 경우

도산에 따른 임금청산의 특례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조세,공과금>담보부채권>우선변제임금채권>조세, 공과금>일반채권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동안의 퇴직금.

본문내용

정리해고의 제한
1. 의의
정리해고란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 즉 사용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를 말한다. (24조 4항) 정리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23조 1항)

2.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법 24조 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기업의 고도의 경영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업의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등 구조조정 조치에 수반하여 객관적으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의 적자, 도산등 고도의 경영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기술 도입, 작업형태 변경,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조치에 수반하는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기업발전을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아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