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사정판결

소개

노무 2차 답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목차

사정판결

Ⅰ. 서 설

1. 의 의
2. 취 지
3. 사정판결과 법치주의

Ⅱ. 요 건

1. 처분 등에 관한 취소소송일 것
2. 청구가 이유있을 것
3. 청구인용의 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4. 위법성 판단 및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기준시
5.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능성★ & 당사자주의
6. 사정조사

Ⅲ. 적용범위

1.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 문제의소재
(2) 학설의 견해

Ⅳ. 사정판결의 효과

1. 위법성을 판결주문에 명시
2. 소송비용부담
3. 손해배상

Ⅴ. 판 례

본문내용

사정판결
Ⅰ. 서 설
1. 의 의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2. 취 지
공공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기성사실을 존중할 필요성을 드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무효의 전환제도나 하자의 치유제도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고, 취소판결이 내려져도 반드시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등을 들기도 한다.
3. 사정판결과 법치주의
본래의 임무인 위법처분의 배제라는 요청을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범위는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특히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Ⅱ. 요 건
1. 처분 등에 관한 취소소송일 것
2. 청구가 이유있을 것
처분이 주체절차형식내용 면에서 위법성이 있어 하자가 있어야 한다.
3. 청구인용의 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이는 불확정개념으로 이에 대한 판단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과정에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위법성 판단 및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기준시
처분의 위법성판단시점은 일반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시는 판결시가 기준이 된다.
5.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능성★ & 당사자주의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피고인 행정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또는 항변없이 법원이 자발적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대하여 학설은 부정하나, 판례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법 26조의 해석상 직권탐지주의 가미설과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이 있으나, 후자의 입장이 다수설과 판례인 바,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후자의 입장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6. 사정조사
원고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의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Ⅲ. 적용범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