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법1 (행정법총론)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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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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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퀴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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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의 의미
- 형식적 의미: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 실질적 의미: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행정을 파악. 행정법에서의 행정

<Quiz: 행정법의 규율대상인 행정을 구분하시오.>
가) 갑은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어 A지방경찰청장 C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병은 구청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구청장 H는 병의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정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령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법적 행위를 하는 공법적인 경우 = 행정
다) D광역시는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지역건설사인 E사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행정청은 민간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건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행정이 아님

<Quiz: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하시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공법관계
나) 경북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대구은행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사법관계
다) Drive through에 이용되는 인도를 무단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커피가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부과행위 ☞공법관계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원총회의결의 다투는 경우 ☞공법관계
마) 동장의 위촉을 받은 교통할아버지의 잘못된 수신호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공법관계
바) 대구광역시의 일반재산인 임야의 대부에 따른 대부료 납입고지 ☞사법관계

#법치행정의 역사적 발전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야경국가)→사회적 법치원리(사회국가)→[과도한 정부지출]→새로운 법치형태(보장국가/경쟁도입, 민영화, 협력적 통치)

#법치행정의 내용
-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회가 만드는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가 될 수 있다.(의회입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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