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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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자료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X 등의 ..등록일 2022.05.22 | 총 3,951자 | 4페이지 | 2,000원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등록일 2021.08.10 | 총 4,999자 | 6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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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검색결과 1-20 / 2,744건

Magic 도해식 행정법 트리노트_무효등확인소송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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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 무효등확인소송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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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X 등의 토지 취득방법+울산 남구청장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은 토지수용 위원회는 재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로 간주된다. 행정소송에는 재결무효확인소송, 재결취소소송 ...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송 제기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이 적격한 지에 대한 것이다. 내부위임 ... 인정이 실효되며, 실효 시에는 A가 X 등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사업인정에 불복하는 자는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하자는 수용절차에는 승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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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

목 차서론.1. 무효등 확인소송을 선택하게 된 목적2. 행정소송 내 무효등 확인소송본론.1. 무효등 확인소송의 개념의의 및 기능필요성2.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적용범위3. 무효등 ...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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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Ⅰ. 서Ⅱ. 대상Ⅲ. 재판관할Ⅳ. 당사자 등1. 원고적격2. 피고적격3. 기타 관계조항Ⅴ. 소의 제기Ⅵ. 심리Ⅶ. 판결 및 선결문제Ⅰ. 서1. 의의무효등확인소송이란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유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소송 등을 포함한다.2. 필요성무효확인소송은 무효인 처분도 외형상 처분이 존재 ... 는다는 것이다.3) 준항고소송설무효등확인소송이 처분 등의 무효와 부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무효 등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므로 항고소송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는 견해이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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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I. 의의 및 논점1. 의의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이에는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 ,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이 포함된다.2. 논점처분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 ... 을 독자적인 소송형태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예를 들어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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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무효등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필요성 요약자료

◆ 무효등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필요성과 보충성 ◆1. 문제의 소재현행 행정소송법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 ... 상 이익』의 의미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확인의 이익을 행정 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2. 학설 ... 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본다. 또한 원래 확인의 이익은 민사 소송 중의 확인의 소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반해,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대상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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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1. 소의 이익의 의의최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이 중 협의 ... 구제설이 견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나)즉시확정이익설무효등확인소송 ... 는 다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행정처분은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이상, 처분의 무효등 확인소송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하여 즉시확정이익설을 따르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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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I. 서설1. 의의 및 종류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이에는 처분등무효확인소송 ... , 처분등유효확인소송, 처분등실효확인소송, 처분등부존재확인소송, 처분등존재확인소송이 포함된다.2. 기능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부존재하나 ...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무효등확인소송의 존재의의가 있다.3. 성질확인소송설, 항고소송설, 준항고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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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징계면직무효확인 소송 중, 근로계약내용 및 임금지급내역 등)

사실조회 신청서사 건 : 2006가합00000 징계면직무효확인원 고 : 김 O O피 고 : 사단법인 OO재단 외 4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 ... 회인이 귀 복지재단에 입사한 시기는 언제인지 및 직위는 어떠했는지.나. 위 피조회인이 귀 복지재단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그 사본, 없다면 피조회인에 대한 근로 ... 계약의 내용은 어떠했는지.다. 위 피조회인이 입사 후 지금까지 지급받은 임금 및 원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 지급내역 및 관련서류일체.을 각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상

서식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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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Legal Effects of Invalid Administrative Acts)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실무관행과 실정법 조문들도 적지 않다. 무효등확인소송 ... 로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행정행위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행정행위 ... 항고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최초 무효등확인소송의 도입취지는 취소소송의 보조물로서 보충적인 항고소송으로 설계되었을 수 있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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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법률상이익에 관한 재론 (A Study on the Legal Interest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Law)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병준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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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민법전과 종래 민사법과 사법해석의 관련조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 무효확인소송의 소익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 를 이유로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국제법의 발전 방향 연구,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법무부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층적 성격과 심사 ...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 프랑스민법상 부모의 폭력 금지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삭제와 관련한 연구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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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전공에 입학을 하고 나서 권위주의 정부형태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연구, 무효확인소송의 소익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 ... 연구, 동·리 또는 주민공동체의 분할과 비법인사단의 분열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의 국제형사법적 분석 연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연구 - 참가인 ... 의 소송상 지위를 중심으로 한 연구, 폰트파일저작권 남용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디지털 고유성과 매매법리의 적용 방안 연구, 제페토 등 새로운 플랫폼의 저작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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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점하는 취소판결을 하기도 하며, 취소사유임에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 는결 및 사정판결의 대상은 아니지만, 취소의 경우는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한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의 소 계속 중에 행정행위의 무효 ... 와 같은 구별의 어려움으로 통상의 경우는 무효확인 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하며,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하여 소를 병합해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한편, 이와 같은 무효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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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_행정소송법 연구 요약하기

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이에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예 : 지방세부 ... 과처분취소,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예 : 운송 ... 사업 등 인가처분 무효확인, 고시처분무효확인,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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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 군무원/공무원 면접 전공 예상질문 및 개인답변(총 42개)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둘의 다른 점인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은 내가 원 ... 합니다.부관은 내용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이 있습니다.2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종류 ... 하는 바를 요청하는 심판이고,행정소송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2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손해배상은 행정청의 위법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6.27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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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과제_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C유형)

법원에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양자 선택 또는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1) 근로자의 구제신청 ... 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써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였다. 대부분의 부당해고구제사건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사건에서 관계가 껄끄러운 원직 ... 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응하지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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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間島協約)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점 고찰 (레포트)

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간도를 되찾기 위해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수차례 청원을 해왔다.결국 을사조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국제 ... 적으로 확인된 상황이다.2009년 9월 4일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이하 통일준비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에 ‘간도 반환 청구 소송 ... 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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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협상론 ) 자신의 과제 주제 정하기- 심정한 사혜에 대한 의견 교환, A사-B사 지적 분쟁과 협상

년간 A사와 B사의 특허 침해소송 및 특허 무효화 소송 진행에 있어서 ** 특허법률사무소의 중재를 통한 협상의 결과, A사와 B사에서 각각 제기한 소송을 상호 철회하였다.① S ... 률사무소를 통하여 특허무효화 소송 제기③ 협상을 통하여 B사의 특허 유지, A사에 대한 침해소송 철회2. 협상의 전개 과정(1) 협상 일지① 2015년 12월 S 전자에 특정 모델 ... 을 모색한 결과, 해당 특허의 무효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B사에 대하여 거부 의사 통지③ 2016년 5월 B사가 A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소송, 2016년 9월 A사가 B사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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