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소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에 대한 정리

목차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Ⅰ. 서 설
1. 의 의
2. 연혁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장단점
1. 직권주의의 장ㆍ단점
2. 당사자주의의 장ㆍ단점
3. 양주의의 조화
Ⅲ . 현행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 당사자주의적 소송제도와 직권주의적 소송제도
(1) 당사자주의적 소송제도
(2) 직권주의적 소송제도
2. 당사자주의설ㆍ직권주의설
3. 현행법상 양주의의 조화
(1) 피고인신문
(2) 증거조사
(3) 공소장변경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Ⅰ. 서 설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소송법상 지위
Ⅲ.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Ⅳ. 경찰수사권의 독립론
Ⅴ. 결 어

본문내용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Ⅰ. 서 설

1. 의 의

당사자주의라 함은 소송당사자(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공판심리)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주의를 말하며 직권주의라 함은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에 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당사자주의적 소송절차에서는 소송당사자의 공격ㆍ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행하여지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함에 대해서 직권주의적 소송절차에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주로 심리가 행하여진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소송의 구조를 갖지 아니한 형사절차, 예컨대 수사절차, 법원의 강제처분절차, 재심청구사건이나 비상상고사건에 대한 심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에서는 그 절차가 당사자주의적이냐, 직권주의적이냐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주의와 당사자대등주의는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가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리임에 대해서 후자는 당사자 상호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원리이다.

2. 연혁

근세초기의 형사절차인 규문절차에서는 당사자주의ㆍ직권주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규문절차에서는 소송당사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다만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절차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대해서 대륙법계의 형사소송절차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통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