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목차

Ⅰ. 법학 개념
Ⅱ. 법학 문제

본문내용

1. 법의 존재형태 : 법원(法源)
법 규범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인식근거를 법원이라고 하며,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뉨
* 성문법 : 법전 중심, 불문법 : 판레, 관습법 중심 => 구별할 줄 알아야 함

2. 법의 분류 => 예시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함
1) 공법과 사법
: 공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투는 법률(헌법, 행정법, 형법 등)이며, 사법이란 자연인, 사법인 등 사인을 주체로 하여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민법, 상법 등)을 말함

2)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이란 법률관계 자체, 즉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주체,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것(민법, 형법, 상법 등)이며, 절차법이란 실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법(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을 말함

3. 헌법
1) 헌법의 의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규범을 의미한다.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의미함

2) 헌법개정 사항
헌법은 1948년 제정 후 9차례의 개헌이 있었음

3) 헌법 전문
헌법전문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서문으로서 헌법의 지도이념이 구체화된 문장임.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기본권의 존중,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리,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구현이 포함되어 있음

4) 선거의 5대 기본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구별
: 보통선거는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누구나 선거권을 주는 것이며, 평등선거는 누구나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을 말함

5)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