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공판절차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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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公開主義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제도적 취지와 효과
3. 공개주의의 내용
(1). 공판일시, 장소의 정보화와 출입기회 보장
(2). 매스컴공개의 배제
4. 공개주의 예외와 제한
(1). 법정질서유지
(2). 특정사건

III. 口頭辯論主義
1. 구두주의
2. 변론주의
(1). 강화 및 보충규정

IV. 直接主義
1. 형식적 직접주의와 실질적 직접주의
(1). 형식적 직접주의
(2). 실질적 직접주의
2. 직접주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V. 集中審理主義
1. 집중심리의 원칙
2. 즉일선고의 원칙
3. 소송관계인의 조치
(1). 실현을 위한 제도
1). 공판준비절차
2). 증거개시제도
3). 증거신청의 제한
4). 증인의 출석확보
5). 국선변호인 확보
4. 문제점

VI. 迅速裁判의 原則
1. 신속
2. 소송지연의 소송법적 효과

본문내용

I. 序
공판절차란 공소제기로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말한다. 공판기일 절차와 공판기일 외의 절차로 구분되며 공판기일 절차를 협의의 공판절차라고 한다. 공판절차는 당사자주의가 지배되고 구조는 소송의 형태를 취한다.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이 있다.

II. 公開主義
1. 의의 및 법적 근거
공개주의는 일반인에게 재판을 방청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한다. 법원에 관해 다시 재판공개원칙을 선언하며 법원조직법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적 취지와 효과
공개주의는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에게 감시하게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다. 위반한 경우 항소이유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