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습]비례성의 원칙

소개글

일식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甲은 여름 기 생선회를 조리하여 손님 에게 제공 하였으며, 생선회가 상하여 손님乙에게 복통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서울 시장은甲의 조리사 면허를 취소하였다. 조리사 甲은 평소에 조리위생에 철저한 편이었으며 손님 乙은 약 복용으로 2일이 지나야 회복되었다.
甲은 이러한 면허 취소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비례성의 원칙에 관하여...

목차

1.사례
2. 비례성원칙 의의
3.근거
4.적용용역 및 조건 방법
5.관련판례
6.소결

본문내용

1.사례
2. 비례성원칙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협의로는 행정작용 에 있어서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광의로는 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 및 상당성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3.근거
이론상으로는 정의 형평 의 관념 에서 찾을 수 있으나 ,실정헌법의 규정에 근거한 헌법적 원리이다.(헌법제37조2항) 개별법으로는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1조 제1항, 생활 보호법 제25조 제4항, 기타 행정소송법 제27조 등이 있다
4.적용용역 및 조건 방법
적합성의 원칙은(수단의 적정성) 해정기관의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필요성의 원칙은 (침해의 최소성)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 가능한 수단 중에서 개인에 대한 권익침해가 가장 작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당성의 원칙은 (법익의 균형성 또는 협의의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는 것을 말한다.
5.관련판례
①대판 1997.9.26, 96누10096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시 계획재량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비례의 원칙의 의미 ② 헌재 1998.5.28, 96헌가5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 -이하 생략-
6.소결
식품 등의 수급 정책 및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은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고 할 것 이므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