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제3자를위한계약

소개

제가직접작성

목차

Ⅰ. 서
1. 의의
Ⅱ. 효력
1. 제3자에 대한 효력(수익자에 대한 효력)
2. 요약자의 지위
3. 낙약자의 지위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당사자 중에서 제3자에게 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채무자), 그 상대방을 요약자(채권자), 그리고 그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Ⅱ. 효력
1. 제3자에 대한 효력(수익자에 대한 효력)
(1) 제3자의 권리취득
제3자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1) 권리의 발생시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여기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성질 내지 제3자의 권리발생기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나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본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제539조 제2항의 강행규정성 여부
ⅰ) 문제의 소재
제539조 제2항은 강행규정인가, 즉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권리발생의 절대적 요건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ⅱ) 학설
① 부정설(임의규정설) - 다수설
보통 제3자에게 직접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면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데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총적인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