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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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권리 : 물권, 채권으로 나뉨
약정 – 계약(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총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법률규정에 의해/각론)
법정 – 성립요건/효력요건 (성립의 전제하에 무효, 취소 가능)

<제2장 계약총론>
제2절 계약의 자유
Ⅰ.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

Ⅱ. 계약자유의 제한
2.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공법상의 제한 – 우편, 통신 등의 사업 경영자/수도, 전기 등의 공급자/의사, 약사, 공증인, 집행인 등의 공공적, 공익적 직무 종사자
(2) 사법상의 제한 – 일정한 자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함
(3) 노동법상의 제한
3.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으로 체결해야 함 : 「규제된 계약」
일정한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 : 「약관」
→ 이렇게 체결된 계약 = 「부합계약」
4.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민법상의 제한
원칙 : 불요식, 낙성 계약 / 예외적 : 채권총론 상의 보증계약 ➾ 서면계약 요구
(2) 부동산 공개념에 의한 제한
토지거래허가제도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로 규정.
⛤ 판례 16p
-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거래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그 계약의 존속을 더 바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

Ⅲ. 계약과 약관
1. 약관의 의의
약관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동일한 종류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작성해 둔 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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