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소개

과목명 : 국제인권법
주제 :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및 국내외 사례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판단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의 영리활동을 기반으로 발생되는 인권침해가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로써 지금의 기업 인권 침해는 수도 없이 많다. 국내에 있어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전 국민을 강제동원해 목화를 수확했으나 이러한 강제노동에 항의해 많은 선진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목화수입을 거부했다.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많은 목화를 지속적으로 구매했고 현지 목화가공 공장까지 지어 적극적인 투자에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본고에서는 최근까지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쉐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비판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및 국내외 사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기업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국내뿐만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많은 대응들이 시도되고 있다.

참고자료

· cnb뉴스 2021.04.06 '포스코, 미얀마 쿠데타 군부와 ‘손절’ 못 하는 사정은?'
· 법과 기업연구 제8권 제3호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이상수
· 연합뉴스 2022.11.21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 참세상 2021.04.02 '전두환에서 미얀마 군부까지, 독재와 손잡은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