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4건
공통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더보기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접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2.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
3. 사례의 검토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기업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며 거대화, 국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인 영향력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기대 역시 증대되고 있는데,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관해 기업을 철저히 감독 또는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특히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경 간 인권침해라는 특수성이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POSCO 인터내셔널은 쉐(Shwe) 가스전 프로젝트에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등과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 출처로 지목되었고, 이에 EU의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POSCO가 미얀마에서 운영하는 쉐(Shwe) 가스 사업을 통해 연간 2억~4억 달러의 자금이 현재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MOGE로 계속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방문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사례,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ESG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경영에 있어 3가지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것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서, 그중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은 인권적 가치에 걸맞게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전혜원·김영화, 2021, 사사인,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토해양부 외,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마련”, 보도자료, 2012.9.28.
이상수. 2018.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8(1), 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