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_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 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4건
공통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더보기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접기

목차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본문내용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는데, 전후의 인권침해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불법적 무장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침해에 있어 기업이 참여하거나 협력한 경우가 바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문제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수단의 오랜 내전을 지원한 석유개발회사의 사례, 콩고의 매장자원 수익이 분쟁의 원인이면서 내전의 유지원인이 된 사례, 미얀마 군사정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유노칼이 연루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기업의 연루문제는 유엔 글로벌 콘팩트에서 최초로 공식화된 이래로 ISO 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그 이행원칙은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유발된 부정적 인권영향에 기여했거나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연루가 발생하며, 더불어 다른 당사자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그 이득을 획득한 것으로 보일 경우 연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국제기준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법적 구속력이 부재한 연성법적 규범들이므로 연루 시에 어떤 제재가 부과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행위를 방지하면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권혜령·정경수 공저,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2
연합뉴스(김효정 기자),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2022. 11. 21